“300만원 준다..” 정부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지급일은?

국회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분석

국회처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직접 검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 관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진행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검토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일회성·한시성·임의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했는데,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재편성함에 따라 지원대상·기준·규모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제도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 정책처는 이어 말하기를 “지난해 12월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지 한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30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지원유형 구분 없이 일괄 정액지급 하는 것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시마다 논란이 되었던 시기의 적실성, 지원의 충분성 및 형평성 논란을 반복하는 측면이 있다”고 직접 이야기하며 분석한 내용을 이야기 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전체 14조원 중 9조6000억원은 2차 방역지원금 지급, 1조9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충에 쓰인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에 협조한 업체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도 전부 포함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부터 이같은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논의를 진행하여 더 확실히 결정할 것을 알렸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 시대에 더 버틸수 있는 힘이 되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