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교육비를 누구에게 준다고? 교부금 개편안 논란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이제는 대학생 몫으로 바뀐다? 교부금 개편안 논란
현 정부에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에 사용되는 재원의 일부를 대학 등의 몫으로 돌린다는 교부금 개편안을 내놓아 주목 받고 있다.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의 일부를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에 사용하는 형태로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 것인데 개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쓰이는 교육비를 대학생의 몫으로 바꾸어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실제로 유,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그리고 교육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교육세를 개편하여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교육교부금은 65조 1,000억원으로 내국세 61조 5,000억원 교육세 3조 6,000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이 중에서도 교육세 3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등,중등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신하여 대학생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는 유,초,중등 교육여건의 후퇴를 가속하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교부금 개편안이 발표되었고 개편 자체에 대한 예정이나 실질적인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으나 개편 사실 자체만으로 업계에서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느끼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상황에 맞는 교육비의 개편은 필수적이라는 의견 역시도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