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요금 올린 이유가 xxx 막으려는 목적..? 아무도 예상 못한 이유 논란
정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 과소비 막으려는 목적?
정부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시장의 원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전기와 가스의 요금이 저렴하게 때문에 과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필요한 과소비는 안정적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초례한다고 판단,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
물가여건을 고려해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고 전기위원회의 전문성, 동립성 강화로 시장 원칙을 회복한다는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업부 관계자는 매체에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는 문제를 주지 않는 선에서
시장 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가가 반영되는 총괄원과주의를 적용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전기 요금에 원가가 반영이 되어야만 가격 기능이 정상화 될 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 역시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실질적인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제약을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의 발표에 따라서 당장의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가격이 인상 되는 것은 아니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에서 요금과 관련 제도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없다.”며 “계속 가격 인상 폭을 놃게 가져가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 부처간 협의하에 제도변경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실질적으로 물가인상율이 높은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추가적으로 인상된다는 것이
결국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초례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제도를 제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