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보다 효도한다는 국민연금,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국민연금 정보)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평균적으로도 고작 54만원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내용을 보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연구결과다.

그리고 연금제도 개선으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1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구해 발표한 ‘연령통합적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54.9%로 집계됐다. 바꿔 말하면 절반에 가까운 45.1%는 주요 노후 소득 보장망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도 2020년 기준 월 54만1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 기준(52만7000원)과 비슷하다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클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이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원씩 주어지는 기초연금도 존재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주요 노후 안전망이 되기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은 광범위한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주요 노후 소득 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는 소득 수준이 매우 낮다” 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노후소득 보장망의 부재가 55~64세 중고령자들이 ‘생계형 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 했다.

다시 보면 생계형 취업에는 자영업과 낮은 질의 임시직 등이 포함 되어 안타까움을 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중고령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37.9%로 OECD 평균(21.1%) 대비 16%포인트가량 높았다.

임시직 비율도 30.4%로 OECD 평균(7.4%)의 4배를 넘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국민연금이 제 기능인 노후 보장을 하려면

재정상 줄수 있는 충분한 급여액을 넣어놔야 한다는 말이지만 충분 하지 않다.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는 20년이 넘도록 같은 수준을 유지해온 보험료율(소득월액의 9%)을 12% 수준으로 높이는 방법들을 이야기 했다.

대선후보들도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위한 연금개혁에 말을 하며 이에대해 동의한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