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한번에 알아보는 방법은..” 국내도입 시급한 ‘이것’
음주운전자 노란 번호판 강제 부착하는 대만 정책, 국내도입 시급하다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강제로 1년간 노란색의 형광 번호판을 부착하는
대만의 도로교통법이 국내의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노랑번호판의 경우 시각적으로 상당히 눈에 뛸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에게만 부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음주운전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지난 2017년 해당 제도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조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5년 내에 다시 적발되게 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노란색 형광 번호판으로 바꿔 달아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특수번호판의 경우 말그대로 주변의 운전자들에게 해당 운전자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예고를 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담당 경찰관들이 더 우선 단속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국내에서도 음주운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들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만의 음주운전자 처벌 제도에 대해서 국내의 누리꾼들은 이 제도를 국내에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재범자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 역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면 국내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