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00만원 정부지원금 선지급 바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한다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 (19일) 이뤄진다.

500만원 선지급 예정

55만명 선지급 대상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으로 55만명에게 총 500만원씩을 선지급 한다고 전해졌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으로 결정됐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4분기분과 올해 1분기분으로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선지급된다고 밝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한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주인 19~23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의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바로 즉시 지급된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금을 받은 대상자는
선지급금 500만원과 확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갚거나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확정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5년 안에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고, 연 1%의 저금리 적용까지 이뤄졌다.
또한 확정금액이 선지급금보다 많으면 정부가 모자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도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된 업체들을 위한 선지급 신청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 달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들은 다음 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달 중 공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식(안)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보정률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ㅇ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ㅇ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ㅇ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

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