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0만원 지급 확정 됐다” 정부지원금 방역지원금 추경안 확정 누가 받고 언제주나?(정부지원금)

[속보] “300만원 진짜준다” 정부지원금 방역지원금 추경안 확정 누가 받고 언제주나?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했다.
300만원 지급 확정
돌봄인력에 1천억 투입까지

오늘 여야가 21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총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밝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병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은 박 의장이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리고 여야가 막판에 합의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 3천억원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도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천억 원을,

또 7만6천 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천 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천억 원을 추가로 배정, 문화예술인 4만 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연장 방역인력 512개소와 영화방송 제작 인력 2천 명을 6개월 간 지원하고 소규모 공연도 333회 지원한다.

결국엔 3조3천억 원을 증액하면서 16조9천억 원이 됐다.

여기서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3천억 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더 투입하기로 결정됐다.

그리고 이 중 1조원은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하고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업종의 60만 사업장에도 지원하는 예산이다.

또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됐다.

이어서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에도 3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다음 돌봄지원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1천억 원 추가됐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36만 8천 명에게 20만 원, 가족돌봄 대상자 6만 명에게 1일 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3천 명에게 3개월간 지원할 경우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선 1조3천억원이 잡혔다.

먼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분으로 1조 원이 투입된다.

또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를 2개월간 지원한다.

그리고 예산 2천억 원과 방역인력 2만 명에게 3개월간 하루 5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 1천억 원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