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거리두기 밤 10시→11시로 완화…6인 유지 달라지는 점은?

거리두기 수정

영업시간 확대,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그대로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현행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의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고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기 완화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전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또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연장은 앞으로 풀리며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