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 바뀌나?”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결국엔 이렇게 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 폐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 수렴의 결과에 따라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정부 새소통창구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에 접수된 약 1만 2,000여건의 민원, 제안
그리고 청원 가운데 10건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으며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그리고 시급성 세가지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전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10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정된 주요 국민제안에는 ‘반려동물 물림사고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그리고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된 10가지이다.
해당 국민제안들은 21일부터 10일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경우 월2회로 제한되어 있었던 의무휴업을 폐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더욱 증진되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만큼 평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될 경우 골목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